노조 회계공시 안하면 세액공제 제외

내년부터 회계 공시를 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노조 회계감사원도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제한된다.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고삐를 바짝 당기는 모양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안을 오는 8월...

2023.06.15 18:25

고용부 "회계 투명하게 공시하는 노조에만 세액공제 혜택"

정부가 회계 공시를 하는 노동조합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노동개혁특위에서 노조의 공공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른 기부금 단체처럼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

2023.05.23 15:00

노조 '깜깜이 회계', 조합원 절반 찬성하면 공시 의무화

정부·여당이 조합원 절반 이상이 회계장부 공개에 찬성하는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횡령·배임 등이 발생한 노조도 회계 공시가 의무화된다.‘건폭(건설현장 폭력)’처럼 사용주에 비조합원 차별을 강요하...

2023.03.10 15:38